Bluewhale in the Great Ocean

대한민국이 OECD  주요국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에서

-3.3%로 주요국 중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다시 말하면 COVID-19의 펜더믹과 자국우선주의 경제 노선으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고전했는데 대한민국은 -3.3%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평가다.

OECD 모든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이 나온것은 아니고

주요국만 성장률이 발표되었는데 현재까지 회원국중 1위다. 

OECD 경제 성장률 수치는 기간은 언제를 대비하여 비교하느냐고 중요한다. 

보통 전기대비와 전년동기대비가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즉 1년 전과 비교해야

COVID-19 펜더믹의 상황에서 얼마나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갔는지 파악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전기대비로 하면 -3.3% 이고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2.9%로 발표가 되었다.

어떤 것으로 하나 현재까진 1위인 것이다. 

다른 나라를 좀 살펴보면 1년전 대비

스페인이 -22.1% 경제 성장률, 국가 경제의 5분의 1이 없어졌다는 얘기다. 

미국은 -9.5%, 유럽은 유럽연합과 유로화를 쓰고 있는 유로존에 속한 나라들이 있는데

둘 다 약 -15% 정도 경제가 사라졌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잘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K 방역의 성공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악화일로에 있을 때도

셧다운 정책을 쓰지 않았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추적을 통한 예방에 온 힘을 집중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제에 심한 타격을 주지 않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이다.

재난지원금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받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카드사를 통해 돈이 충전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썼을 것이다.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전달하는데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전자정부의 힘이 아니었을까?

한국이 하는 거라면 뭐든지 방해를 하고 있는 일본은

아직 전자정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에만 엄청난 시간을 썼다고 한다.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초반 엄청나게 말이 많았다.

무상복지의 일환이다. 결국 복지를 늘리려는 것이 아닌가?

사회주의 정책이다. 좌파 정책이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등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0928001&code=910100

우선 숫자로 보면 한국의 1분기 민간 소비지출이 전기대비 -3.2%이다. 

그런데 2분기에는 +0.65%로 반등하였다.

이것이 바로 재난지원금의 효과였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산업동향 발표에도 보면 소매판매는

6월에 플러스로 반전한 것이 확인된다.

전기대비도 플러스이고 전년대비도 플러스이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했을 때 제한이 있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했고 주로 소매점 위주로 사용하게 했는데

이 부분이 작용하여 플러스 요인도 된 것이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와 백화점 판매는 줄었다. 

통상 국가에서 주요 지수를 발표할 때 특히 민간 소비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대기업에서 나오는 수치를 통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모양새인데 

이번에는 소형마트 및 시장 등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서

전체 수치가 끌어올려진 모양새라서

재난지원금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차 재난지원금이 다 지급되었고 그 효과가 조금씩 소진되는 상황에서

다시금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 보인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7270840390598

그리고 최근 주목할 것이 일본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인데

아직 수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약 -20%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미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쏟아부은 돈이 한화로 계산하면

약 2,661조, 지난해 GDP 대비 4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때 대한민국은 35조를 투입했다. GDP 대비 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본은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은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여행을 장려하고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 이유인 것이다. 

심지어 일본의 2분기 수출액도 -26%이다. 밖과 안이 모두 어려운 형국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국가신용평가기업인 피치, 무디스, SNP 등에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자는 말이 있다.

기본 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나쁜 나라라고 보는 것이다.

(국가부채가 GDP 대비 -30% 정도로, 총 270% 육박할 것으로 예상)

이런 경제를 반영하듯 지난 3월 20일 달러 가치가 약세로 접어듦에 따른

각국의 통화가치가 동반 하락을 했는데 한국의 통화는 6% 절삭이 된 반면

일본의 통화는 4.5% 밖에 절삭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은 그만큼 일본 통화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경제가 어렵다는 일부 언론의 선동과 함께

한일 통화 스와프를 재계해야 한다고 말이 나왔는데

https://www.news1.kr/articles/?3883634

사실상 우리가 아쉬울 것이 하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8월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으로

일본은 금융 보복을 하려 하는데...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본다.

일본이 여러 가지로 한국에 대하여 압박을 하고 있다.

수출 보복, G7에 한국 참여 반대, WTO 총장으로 유명희 지지하지 않음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뭐 하나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일본의 경제적 상황 악화가 솔직히 두려울 정도이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1950년 한반도의 전쟁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차분해져서 할 것이다. 그리고 냉철하게 전략을 짜고 조용한 승리를 거둬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정부에 지지를 보낸다.